오바마케어 3월 말 폐지…대체법안 추진

01/27/17

3월 말 오바마케어가 폐지가 추진되고 새로운 대체 건간보험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의회는 이외 대규모 감세안 등 3대 입법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원이 25일 발표한 향후 200 일간의 주요 개혁안에 따르면 의회에서는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 법안을 추진하고 다음 대규모 감세안을 처리합니다.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하는 추가예산 등 3대 과제들을 8월까지 완료한다는 입법 일정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은 우선 앞으로 수주일 동안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약대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되 3~4월 안에 끝내고 반드시 이를 대체할 공화당 대안을 제시해 20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공화당은 두번째 과제로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하는 세제 개혁안을 4월부터 8월 여름 휴회 직전까지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제개혁에서는 현행 7단계로 되어 있는 납세계층을 12% 25%, 33% 등 3단계로 단순화 시키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소득세는 거의 모든 납세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주고 법인세는 현행 35%를 15%로 대폭 낮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에는 120억 달러의 국경장벽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