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합법 이민시스템에도 손질

01/27/17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이민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여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추방유예(DACA) 폐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은 백악관이 2차 이민 행정명령을 계획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행정명령 초안은 국토안보부, 국무부, 법무부, 노동부 등 이민관련 4개 연방 부서에 대해 이민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개정되거나 도입된 개혁조치들을 대거 폐지되거나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 초안에서 취업 관련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첫 30일, 첫 90일, 첫 9개월 등으로 일정을 정해 시행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는 행정명령 발동 즉시 현행 유학생의 OPT 프로그램을 재검토해 수정안 마련에 착수하고, 미국인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E-2, J-1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가 포함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무부에는 30일 이내에 현행 영주권 문호와 이민비자 할당시스템을 재검토해 개선 작업에 착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또, 노동부에는 90일 이내에 H-1B, L-1, H-2A 등 취업비자 제도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180일이내에 H-1B와 L-1 비자 승인 전 ‘현장방문 조사’(site visit)를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취업관련 비자로 인해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9개월 이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