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한인 70% 구제판결

01/30/17

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되도 통상 50% 의 이민자들은 구제되고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한인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높은 10명 중 7명이 추방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추방 대상자 중 약 70%는 추방 면제 판결를 받고 합법 체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약 30% 만이 추방 확정 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7일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가 발표한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0월 1일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재판이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106명 가운데 71.6% 인 76명이 추방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민법 위반 혐의 17명, 형사범죄 혐의13명 등 30명은 추방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추방재판을 통한 구제율이 50%선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 구제율은 2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입니다.
추방 판결이 내려진 한인을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루이지애나 5명, 버지니아 3명, 워싱턴 3명, 조지아 3명, 뉴저지 2명, 펜실베니아 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은 이 기간 1명의 한인 추방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이민단속에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는 10년 만에 가장 적었으며 2015 회계연도에 비해 약 4,000명이 줄어 들었고 범죄 전과 이민자 추방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는 모두 6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