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휴대전화 검열’ 행정명령 추진

01/31/17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 정책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불똥을 끄기는 커녕, 더 나아가 SNS.와 휴대전화까지도 검열하는 방안이 알려졌습니다.

29일 CNN 보도에 의하면 테러 위험 7개국 난민들의 일시적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이들에 대한 SNS, 휴대전화 에 대한 정보 공개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국장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 등과 함께 이 같은 사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SNS와 휴대전화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입국을 거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SNS 검열 방안 논의 사실 여부를 묻는 CNN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국인을 존중하는 사람들만 이민을 허용해야 한다’며 '극단적 심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내에서는 SNS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경우도 SNS 감시가 우선됐다면 예방 가능한 테러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는 이번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테러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모든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