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행정명령에 소송 봇물

01/31/17

무슬림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이후 미국 전역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법무부장관 관한대행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뉴욕부터 시애틀까지 연방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연달아 내린 데 이어 워싱턴주 법무장관까지 반 트럼프 소송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소송이 성공한다면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을 무효화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 했습니다.
워싱턴주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미국은 법치국가이며, 그것은 목소리가 큰 주장이 아닌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 관점에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순간부터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다른 주 법무장관들과 접촉하고는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워싱턴주가 독자적으로 법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반 이민 행정명령 변호를 거부한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백악관은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이 "미국 시민을 지켜야할 법적 의무를 거부해 법무부를 배신했다"며 그의 경질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예이츠는 트럼프 대통령의 7개 이슬람국가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정부와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라고 법무부 소속 법조인들에게 지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