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관에 ‘닐 고서치’ 지명

02/01/17

보수 성향인 닐 고서치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연방대법관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신임 대법관 후보를 직접 발표하고 “대단한 법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생중계된 발표에서 “고서치 판사는 뛰어난 법적 능력과 훌륭한 정신으로 초당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며 “상원이 그를 인준하자마자 대단한 법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신직 대법관에 지명된 고서치 판사는 헌법 원전주의를 강조하는 보수 성향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규를 있는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문주의자로 낙태 문제에도 부정적이며 ‘오바마케어’에 피임약이 들어가는 것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서치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1년 이상 보수 네 명 대 진보 네 명으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던 구도가 보수 우위로 기울어 지게 됩니다.
고서치 지명자는 공식 임명 전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100표 중 60표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인준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인준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