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행정명령 예고… 취업비자 대폭 손질

02/01/17

취임하자마자 오바마케어의 대대적 손질과 7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에 대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직 취업비자 등 합법 비자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손질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일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H-1B의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비자 프로그램 개편에 착수할 전망’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8 페이지 분량 행정명령 초안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자들, 합법적 거주자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잊혀진 노동자들과 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직취업 비자 축소와 전면 폐지는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H-1B를 비롯 L-1, E-2, B-1, J-1 그리고 OPT 등 다양한 비자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H-1B 비자 제도에 대한 손질에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연방 하원에 상정된 H-1B 개정안과 유사한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H-1B 기한을 단축하고 갱신을 불허하는 행정명령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H-1B 비자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미국인을 외면하고 해외에서 값싼 인력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