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행정명령 ‘공적 부조’ 수혜자 타깃

02/03/17

트럼프의 밀어부치기 식 이민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디케이드 등 공적 부조를 받은 이민자에게 화살이 겨눠졌습니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1일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해 백악관이 2차 반 이민 행정명령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행정명령은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적 부조’ 수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5년 이내에 연방정부의 ‘공적 부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는 외국 국적자로 영주권자가 아닌 비이민비자 신분이나 불법체류 이민자가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합법적인 거주자들도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았을 경우 행정명령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민사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 입국해 ‘공적 부조’에 의존하게 될 이민자나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미국 입국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비자심사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학생 등 단기비자 신청자에 대한 사전심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현재의 합법이민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는 별도의 행정명령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힐’은 고학력, 전문기술을 가진 이민자 위주로 이민을 허용하는 캐나다 방식의 ‘메릿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