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 중단하라”

02/06/17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시행 일주일여 만에 법원의 제동으로 행정명령 중단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반대 공세가 예상되면서 2라운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시행 1주일 만에 미 전역에서 잠정 중단 명령을 받아 전격 중단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연방법원 워싱턴서부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구두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 전역에서 즉각적으로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미치는 범위를 처음으로 ‘미국 전역’으로 명시했습니다.
뉴욕과 LA 등 연방법원이 주 단위로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금지 긴급명령을 내린 적은 있지만 미 전역에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기로 한 조처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취소됐던 외국인 비자 6만 개가 원상 회복됐고 항공사들은 행정명령 이전으로 업무를 복귀했으며 주요 공항들도 입국 금지 대상자들이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4일 연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소 의향서와 이번 판결 집행 긴급유예를 요청했으나 수 시간만에 기각됐습니다.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길게는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