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소셜 연금까지 위협

02/07/17

어떤 일이 있어도 차압할 수 없는 것이 소셜연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죽음으로만 피할 수 있는 학자금 융자 대출로 인해 소셜연금이 압류당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의 학자금 대출로 압류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 회계 감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5회계연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압류당한 11만 4000명은 학자금 부채 체납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갈수록 학자금 체납과 관련한 소셜 연금 압류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은 저소득층 노인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자금 융자 부채는 신체 불구 또는 사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면제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녀나 손자 등의 학자금 부채를 은퇴 후까지 갚고 있는 노인들이 늘고 있으며, 소셜시큐리티 연금까지 압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부채를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의 수는 2005년 70만 명에서 2015년 280만 명으로 4배가 늘었습니다.
부채 총액도 2015년 기준 약 667억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부채 불이행 비율도 50세 미만에서는 17%로 나타났는데 65세 이상에서는 은퇴 상태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 부채 불이행 비율은 4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4년 연방정부는 소셜 연금 가압류로 1억 5천 만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연금 강제 징수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