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내년까지 지속… 대체법안 늦어져

02/07/17

오바마케어가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폐지할 수도 없는 일이고 더 나은 대체 법안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오바마케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서명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손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폐지 직후 최대한 빨리 대안을 입안하겠다는 약속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 대안은 내년 중 언젠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보다 훨씬 나은 대체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인준을 통과하면 동시에 대체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도 3월 말까지는 오바마케어 대체 입법 추진을 개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며 대안 없이 페지를 서두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방법론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처 예측 보고서는 오바마 케어 폐지로 민간 보험료가 갑절로 오를 것을 예상했습니다.
라마르 알렉산더 보건위원장은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일시에 잃을 수도 있는 오바마케어 폐기에 앞서 일부를 수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