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명령 "대법원까지 간다"

02/07/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항소심 가처분 결정을 앞둔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오늘 양측의 구두변론을 청취하고 곧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연방대법원에서 끝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 "법대로" 싸울 생각이라면서 그래도 아직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연방대법원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오늘 오후 6시에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 여부를 놓고 사건의 구두변론을 청취했습니다.
소송 원고 측인 워싱턴·미네소타 주와 피고 측인 미 법무부는 각각 30분 동안 자신들의 주장을 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고, 수정헌법 제1조와 연방이민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제9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상고절차가 진행,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