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북 압박… 고강도 대응 예상

02/08/17

미국 의회가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상·하원 모두 고강도 대북제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중국에도 북한 지도부를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북규탄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은 7일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 민주, 공화 의원들이 서명한 이 결의안은 한반도 내 미국인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방산협력, 기술개발, 합동훈련 등을 통한 한미 양국 간의 안보협력을 유지하고, 동맹 강화 등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에 가능한 모든 대북 경제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 지도부를 압박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과 무역을 축소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재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지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북한 핵미사일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면서 특히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초반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