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들 매우 정치적"

02/08/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관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연방법원이 드러내놓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들이 매우 정치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DC에서 한 미국보안관협회(NSA)를 비롯한 경찰공무원 대상 연설에서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막아 항고심 법정 다툼이 된 자신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방어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법원들은 매우 정치적"이라며 "법원들이 변론을 읽고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사법체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을 뒷받침하는 이민법 조항을 직접 읽으며 이 법이 미국의 입출국을 통제하는 폭넓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다면서 "불량 고교생도 이것은 이해할 것"이라며 "누구라도 이것은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어제 오후 소송 원고 측인 워싱턴·미네소타 주와 피고 측인 법무부가 참여한 항고심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주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반 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법무부가 항소해 이날 항고심 재판이 개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