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위기 세입자 법률 서비스

02/13/17

불법 퇴거로부터 저소득층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세입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불법 퇴거가 대거 줄었고 억울하게 퇴거당하는 일도 75%나 감소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시의장은 12일,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가구가 불법 퇴거 명령을 받았을 때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 '유니버설액세스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전 세입자 법률서비스 보조 후 불법 퇴거는 24% 감소했고 세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퇴거 판결을 받을 확률은 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전례 없는 고비용을 투자해 전국 최초로 법원 무료 변호는 물론 법률 자문도 무료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가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도시가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힘없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시정부가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40만 명의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정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2018년 1,500만 달러에서, 2022년까지 9,3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전면 시행되면 법률서비스 투자를 1억 5,500만 달러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상정됐던 저소득 세입자 법률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며 탄력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