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 예고

02/13/17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리면서 긴 법정 싸움이 예상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우회해서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이민 정책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직진만 하는 행정부...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이민 행정명령의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행정명령과 아주 조금 다를 것"이라고 말해 큰 차이가 없을 것임을 시사할 뿐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연방항소법원이 9일 하급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자 "정치적이고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법정에서 보자"고 말해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연방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상고 여부와는 별개로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반대 진영에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 행정명령과 법원의 제동 사이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큰 혼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