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 목표 절반 못미쳐

02/16/17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등록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정자치부의 15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수는 총 4만 6,8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한국 국적을 지닌 해외 영주권자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자부는 재외 영주권자를 112만여 명으로 보고 이 가운데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8만여 명이 국내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연평균 3만 여 명인 국외 이주자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최근 발표된 수치는 이에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자부 측은 재외국민들이 금융거래나 행정업무 시에 주민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기때문에 현재의 등록자 수가 적다고 평가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외국민이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재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신원 확인과 금융 거래 등이 손쉬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신분 세탁이나 세금 회피 등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한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린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