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02/17/17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반이민 행정명령…
법정 소송에서도 좌초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주 중 새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기 자회견에서 “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 행정명령을 다음 주 중, 늦어도 다음 주 중반에는 발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 소법원이 연방정부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다음날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행정명령 옵션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발표 될 행정명령은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에 매우 잘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3, 14일 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행정명령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 행 정명령의 내용이 “처음 행정명령과 아주 조금 다를 것”이라고 말해 기존의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중지 결정을 내린 뒤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보다는 행정명령을 고쳐서 다시 발표하는 쪽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난 반이민행정명령은 1월 27일 이슬람권 7개국 입국 일시금지를 시작으로 워싱턴주와 시애틀 연방지법이 시행 중지를 결정했고, 이어 법무부의 항소가 이어졌지만 항소법원에서 다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