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윤곽 공개

02/20/17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공화당은 저렴하면서도 최선의 보험이라고 평가했지만 재정 압박에 당면한 주정부가 어떻게 저소득층을 수용할 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16일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이르면 다음달 중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민주당에 의해 지체돼 왔던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체법안은 공개되자마자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을 줄이고 보험가입자 수를 급감하게 할 것이라는 논란 속에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체 의료보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체 법안은 소득에 따른 세액 공제가 아닌 연령이 기준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연령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저축계좌 확대 방안도 법안의 주요 내용이지만 의료비 저축계좌를 확대함으로써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 지가 관건입니다.
또 메디케이드 확대 의무화를 폐지하면서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대다수 저소득층을 주정부가 어떻게 수용할 지도 문제입니다.
라이언 의장은 ‘원하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료도 내려간다’고 말했지만 주정부의 보험재정 압박은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