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반이민 행정명령’ 예상

02/20/17

부지런한 지도자의 혼란스런 정책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혼란과 분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일 한층 강화한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한 유예 기간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을 입수·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1일 발표될 새 행정명령은 기존 반이민행정명령에서 한층 더 강화된 내용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반이민 행정명령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문제가 됐던 해당 국가 국민 중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국 불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새 행정명령은 불체자 단속요원을 수천 명 증원하고, 지역 경찰력을 늘리며,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밀입국 브로커 등을 통해 입국한 미성년 자녀의미국 내 부모를 추방,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불법 체류 미성년자에게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친지나 보호기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보호도 받지 못하게 하는 안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에 도착해 정작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비행기 탑승 전에 입국 금지자를 완벽하게 솎아내겠다는 구상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국무부와 백악관은 첫 행정명령이 발표 직후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 탓에 대혼란에 빠진 만큼 이번에는 행정명령 서명 후 7∼14일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