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학자금 부채 탕감’ 추진

02/21/17

나이가 들어도 자립학지 못하는 일명 캥거루 족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학자금 부채 상환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뉴욕주 상원이 학자금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0일 데일리뉴스는 ‘주상원 독립민주콘퍼런스가 주정부 세금 혜택과 재융자 프로그램을 올해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학 졸업자들이 학자금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채 상환에 활용되는 자금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운영 방식은 급여에서 학자금 부채 상환에 쓸 돈을 따로 떼어 해당 금액만큼의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용주도 매칭한 금액만큼 주정부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융자 프로그램은 학자금 부채가 최소 1만 달러 이상 남은 채무자에게 제공하게 되고 1인당 최대 7만 달러까지 재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1억 3,550만 달러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학자금 부채에 대한 지원이 없이는 대학 졸업자들의 사회적 성장과 경제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독립민주콘퍼런스의 생각입니다. 이 외 독립민주컨퍼런스는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혜택 대상을 중산층과 서류미비자로 확대하는 계획도 올해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화당과 협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