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무력사용권 폐기 결의안 제출하라"

02/21/17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사용권'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911테러 이후 발효된 무력사용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됐습니다.

21일 민주당의 바바라 리 의원과 공화당의 월터 존스 의원 등 12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사용권'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발효된 무력사용 승인 결의안이 의회 승인 없이 이슬람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 테러용의자들를 상대로 군사적 공격을 무기한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고 밝히고 ‘우리의 용감한 군인들이 수많은 위험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9·11 테러 이후 발효된 무력사용권은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면서 전 세계의 테러 용의자에 대한 군사 공격을 허용하는 근거로 광범위하게 해석돼 왔습니다. 이와함께 ‘IS 격퇴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식 선전포고를 할 것’과 이슬람국가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 전략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폴리티코는 이번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트럼프가 이를 이슬람에 대한 이데올로기 전쟁에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3년간 IS 격퇴전 강화를 진행해 왔으며 아프간 사령관이 16년 차에 접어든 탈레반 격퇴를 위한 전력 수천 명의 증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