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이민 행정명령 2탄… 모든 이민자 단속 대상

02/22/17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반이민 행정명령의 후속으로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대폭 강화한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각서는 단속 대상자를 불체자로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 모든 이민자가 이번 행정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이민자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로 발표된 이민 행정 집행력과 국경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행정각서가 또 다시 이민자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행정각서는 불체자 가운데 최우선 추방 순위를 중범죄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 등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단순히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모두 추방 조치에 취해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단속 대상자를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광범위하게 적시해, 사실상 모든 이민자가 행정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다 체포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던 제도도 폐지해 즉각 추방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자녀를 미국에 데려오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부모들도 기소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추방유예 청소년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해 공무원 1만명, 국경수비대 요원 5000명 추가 확충하고 하고 210억 달러를 들여서 구금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내용에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번 행정각서는 트럼프 정부가 공격적인 대규모 추방정책을 위해 적법한 절차와 인간 존엄성, 우리 사회의 복지는 물론 취약한 아이들에 대한 보호마저 짓밟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연맹은 행정각서 저지를 위해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