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명령 2탄' 공식발표 다음주로 연기

02/23/17

기다리는 발표는 아니지만 행정부가 예고한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반 이민행정명령 2탄의 발표가 다음 주 중으로 연기됐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법적 검열을 피할 통과할 수 있도록 교정된 내용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반이민 행정명령이 특별한 설명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지만 백악관이 법원의 장벽을 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21일 ‘이민행정명령 2탄이 근본적으로는 첫 행정명령과 같지만 미미한 기술적 차이는 법적 검열을 통과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해 법적 제동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밀러 고문은 같은 날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보낸 이메일에서도 "행정명령은 법원에 완전히 응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불허 방침을 유지하는 등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첫 명령과는 달리 영주권자는 입국불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힐'은 "백악관이 향후 법적 허점을 피하고자 입국불허를 변경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1일 경범죄 이민자들도 추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강화된 불법이민자 단속추방 지침을 내려 이민자 사회가 동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