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달러 이상 세금 체납자 ‘여권 발급 규제’

02/28/17

다음달부터 연방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는 여권 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5만 달러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여권 발급이 취소됩니다.

27일 CBS 머니워치는 ‘국세청이 오는 3월부터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을 국무부에 발송하고 이들에게 여권 발급 취소 등의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연방 국세청에 세금 미납 액수가 5만달러가 넘는 고액 체납자들의 경우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기존에 발급된 여권도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5만 달러라는 금액 기준은 세금 뿐만 아니라 체납으로 인한 각종 벌금과 이자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 출국과 경제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으로 연방 국세청은 세수 확보와 함께 고액 체납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체납 세금 분납을 합의했거나 세금 감면에 대해 협상 중인 경우,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응급상황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안은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IRS가 세금 체납자를 확인해 보고하기까지 절차상 시간이 필요해 시행이 유보된 상태였으나 3월부터는 본격적인 절차가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