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렌트 지원’ 대폭 확대

03/01/17

뉴욕주가 저소득층 렌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며 결국은 홈리스까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 뉴욕주와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입자퇴거방지’ 프로그램의 지급 한도액이 70%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15년 제기된 뉴욕시 싱글맘 4명의 소송에서 이들은 정부의 렌트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렌트 지원금은 2004년 ‘세입자퇴거방지’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이며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3인 가구의 경우 850달러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오르지 않은 지원금으로는 현재 시세 렌트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렌트 시세를 감안해 4월부터 3인 가구의 경우 850달러에서 1,515달러로 지원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수혜 대상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포함시기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퇴거 소송을 당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세입자퇴거방지’ 프로그램은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에게 렌트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홈리스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