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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미국인 비자면제 일시 중단”

03/03/17




미국과 유럽 간의 비자 협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인들도 유럽에 갈 때 비자를 받아야 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2일 유럽연합을 방문하는 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하고 집행위는 앞으로 2달 안에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 비자면제프로그램은 유럽연합 30개 나라 중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루마니아 등 5개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들 5개 나라는 미국 입국시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유럽의회는 이들 5개 회원국 국민에 대해서도 미국이 입국 비자 면제를 받아들일 때까지 미국인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면 미국도 상호주의 규정에 따라 기존 5개국 이외 유럽회원국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비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올 초 강화된 미국의 입국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을 방문한 기록이 있을 경우 미 입국 규정을 더욱 까다롭게 하면서 유럽연합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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