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저소득층 부담 증가“

03/03/17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의 윤곽이 공개되면서 저소득, 고연령 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소득 기준이 아닌 가입자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되기 때문인데요.
보고서는 1,1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이저가족재단이 펴낸 ‘오바마케어 대체와 세금공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오바마케어에 가입자는 공화당의 대안 도입 이후 세금공제 환급액이 평균 36% 축소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먼저 낸 후 추후 세금공제 형식으로 되돌려받는 환급액이 36% 감소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특히 오바마케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공화당 대체법안은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저소득층의 혜택이 지금보다 많이 감소해 소득이 낮을수록, 고령일수록, 고위험 지역 거주자일수록 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연간 소득 4만 달러인 60세 가입자는 오바마케어는 6,752달러를 세금공제로 돌려받았으나, 공화당 대안이 도입되면 환급액이 4,000 달러로 축소됩니다.
반면 동일한 소득의 40세 가입자는 현재 1,021달러를 공제받지만 대안이 도입되면 3배 가량 많은 3,000 달러를 돌려받게됩니다.
대체 법안은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확대 의무화도 폐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싱턴DC를 포함한 31개주에서 110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하원 공화당 내에서도 대체 법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