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STEM 전공자에 우선권

03/06/17

트럼프 대통령이 수 차례 언급했던 'H-1B 프로그램에 대한 손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인 일자리 부족현상을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가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STEM 전공 외국인을 우선으로 H-1B 비자가 발급됩니다.
또한 현행 급행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3일 'H-1B. L-1 비자 프로그램 개혁법’이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H-1B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STEM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H-1B 비자 발급 우선 순위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저임금 외국인들로 인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이민 취업 비자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50명 이상 고용 업체에 해당 비자 소지 직원의 비율이 절반이 넘을 경우에는 더 이상 H-1B 비자 소지 직원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비자 유효 기간은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임금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연간 총 8만 5000개의 쿼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안은 미 최대 노조들의 지지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8일 회의 연설 언급과도 맥을 같이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함께 이민서비스국은 H-1B 급행서비스 접수를 오는 4월 3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H-1B의 급행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신규 신청과 연장 등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장의 경우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정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