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맥주·와인용 주류 라이선스 추진

03/07/17

현행 뉴저지 주류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와인이나 맥주 등만을 취급할 수 있는 별개의 라이선스를 새롭게 추진합니다.

존 벌지체리 주하원의원은 최근 현행 뉴저지 식당 주류 라이선스를 두 종류로 나누어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리커 라이선스를 R1과 R2 등 두 종류로 나눠 R1 라이선스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위스키 등 독주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주류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고, R2 라이선스는 맥주와 와인의 판매만 허용하는 면허로 한정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1947년에 제정된 리커라이선스 발급 규정에 의해 지역별로 라이선스 취득 비용이 천차만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립턴의 경우 라이선스 발급 비용은 10만 달러지만 에섹스 카운티 샤핑 몰에 위치한 치즈팩토리는 23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또 라이선스를 소지한 경우 시장을 독점할 수 있어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존 벌지체리 의원은 R2 라이선스의 발급기준은 R1 라이선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식당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이처럼 리커 라이선스를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경우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기존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별도 라이선스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