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대체법안 공개… 저소득층 지원 축소

03/07/17

공화당이 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앤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입자의 연령 뿐 아니라 소득이 고려됐음에도 저소득층의 지원은 축소될 수 있고 다수가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새 법안은 보험의 의무가입 조항을 없애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대신 세액 공제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지병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그대로 두었으나 보험 가입 기간에 공백이 있을 경우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 메디케이드로의 확대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대체법안의 세액공제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가입자의 연령뿐 아니라 소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세액공제에 따른 정부 지출을 줄이고 보험 가입자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더힐은 세액공제 규모를 연 평균 2000~4000달러로 예상하며 기존 오바마케어와 비교해 저소득층과 노년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고, 젊은층과 고소득층은 기존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이 상당한 고심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기존 2000만 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법안은 내일 소위원회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법안의 통과는 미지수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