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개국 입국자 신원조회 강화

03/08/17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가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한다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는데요.
이번에는 13개~14개 나라의 신원조회 강화와 함께 밀입국 자녀 부모와의 격리 등을 제안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 당국이 더 나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국경통제의 수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6일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슬람 7개국에서 이라크를 제외했지만 이 외 13∼14개 국가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존 켈리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13∼14개 국가 신원조회 절차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며 ‘신원조회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14개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추가적인 신원조회를 도입한다면 이들 국가 출신의 미국 방문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켈리 장관은 또 중남미 히스패닉계의 밀입국 방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면서 자녀와 부모를 격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밀입국 부모는 멕시코 국경에서 돌려보내고 아이들만 인계 받아 보건복지부의 관리하에 미국 내 친척 등에게 연결됩니다.
'가족 해체' 방식으로 밀입국을 막겠다는 의미여서 상당한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행정명령도 증오와 두려움, 무능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라며 비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는 더 강경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