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행정명령도 법정행…하와이·뉴욕 소송제기

03/09/17

새 행정명령도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와이주정부가 새 행정명령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주와 뉴욕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각 주에서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16일부터 발효될 새 행정명령도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하와이주정부는 7일 새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연방법원 하와이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발동한 행정명령은 2월 초 연방항소법원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 새 행정명령은 시리아 난민의 무기한 입국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입국 금지 대상에서 이라크 국민과 영주권자를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주장입니다.
더글라스 친 하와이주 검찰총장은 "새 행정명령이 여전히 이슬람교도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와이 무슬림 주민, 관광, 유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이 이슬람교와는 무관하며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자유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행정명령은 이슬람 국가 출신들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과 뉴욕도 새행정명령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트럼프의 원안 행정명령에 대한 중단을 행정명령 수정안에도 적용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 역시 오늘 성명을 통해 "하와이와 워싱턴의 소송에 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