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보호도시’ 삭감 예산 270억 달러

03/10/17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곳이 100여 곳, 여기에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300여 곳이 연방정부의 반이민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불이익으로 받을 손실액이 약 2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포한 곳은 전국 32개 주의 100 여개에 달합니다.
‘미국진보센터’는 7일 이들 도시들에 연방 정부의 예산지원이 끊기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의 발표된 반이민 행정명령에는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보센터는 이들 32개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사법공조 관련 기금 지원이 중단되면 이로 인한 예산손실액은 약 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이에 동조하는 전국 300여 개 지자체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손실액은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예산집행을 분석하는 비영리단체 ‘투명성 재단’은 2016회계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뉴욕 등 106개 대도시들이 입게 될 손실액은 267억 4,0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들 도시의 주민 4,620만 명이 1인당 평균 454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포한 곳에서는 현재 불체자 주민정보를 ICE에 주지 못하도록 하고 불체자들을 돕기 위한 소송 비용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도 이에 맞서 불체자 보호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방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