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케어’ 시행되면 무보험자 2천400만명 증가

03/14/17

'트럼프케어' 시행으로 내년도 무보험자는 1,400만 명, 10년 내에는 2천 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연방적자 3천 37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의회예산국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케어가 전국민에게 적용되면 내년도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미국민은 1천 400만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2020년 무보험자는 2천 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26년 비수혜자까지 포함하면 무보험자는 총 5천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는데 만일 오바마케어가 유지됐다면 숫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뉴욕타임스는 ‘절망적인 통계’라고 지적했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재앙적인 건강보험법"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이보다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도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수뇌부는 공화당에 유리한 쪽에만 집중해 논평했습니다.
보고서는 반면 트럼프케어 시행으로 매년 200억 달러 적자를 메우고 10년간 3천 370억 달러의 연방적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부문을 대폭 줄이고, 고소득 납세자의 보험료 인상, 병원 부담액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나은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