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행정명령도 제동… 하와이 법원 판결

03/16/17

두번 째 반이민 행정명령도 시행 하루를 앞두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위헌 조항을 없애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와이 연방법원은 여전히 위헌 여지가 많다고 판결했습니다.

새 반이민행정명령이 발효 하루를 앞둔 15일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데릭 K. 왓슨 연방 판사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새 행정명령마저 연방법원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왓슨 판사는 “정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 전역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하와이 외에 워싱턴, 오리건, 메릴랜드, 뉴욕, 매사추세츠주 정부도 연방법원에 정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새 행정 명령은 1차 행정명령과 다르며 국가안보를 위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행정명령도 여전히 인종과 종교 차별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중단 결정을 내린 하와이 연방지법의 왓슨 판사는 하와이 원주민 출신으로 2012년 오바마 정부 때 연방판사로 지명됐습니다.
하와이 원주민이 미국 연방판사가 된 것은 미국 역사상 4번째로 현직에서는 왓슨 판사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