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산안 발표… 교육예산 축소

03/17/17

트럼프 행정부의 새 예산안이 발표됐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찬바람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관련 예산은 증액됐고 환경, 보건, 교육, 복지 등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16일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2017~2018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10%, 국토안보부도 6% 증가했지만 환경과 외교, 교육과 보건 등의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방비 증액분을 메우기 위해 15개 부처 중 12곳의 예산이 깎였습니다.
증액된 국토안보부 예산 중 15억 달러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쓰입니다.
대학 학자금 보조 등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중.저 소득층 학생과 가정이 타격이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소득층 무상 학자금 보조 '펠그랜트'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지만, 펠그랜트 수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GEAR-UP'과 'TRIO' 예산도 페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교육 확대 우려를 낳고 있는 학교선택제를 위해서는 14억 달러가 새로 배정됐습니다.
빈곤층의 주거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개발부 예산도 30억 달러가 삭감됐습니다.
환경보호청의 경우 31%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약 4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총예산 중 대통령이 임의로 산정한 '재량지출 '1조 달러 규모입니다.
이 예산안이 의회를 무사히 통과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