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등 12개 도시 ‘불체자 추방작전’ 예고

03/21/17

이민자 사회에 또 추방의 공포가 엄습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작전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판사를 대거 확충해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차 행정명령에 이에 두번 째 수정행정명령도 법원의 제동을 받아 시행이 보류된 상태지만 연방정부는 조만간 대규모 불체자 추방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12개 대도시 지역에 이민 판사를 대거 확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내 58개의 이민법원에 300 명의 이민판사가 심리를 통해 불체자의 추방여부를 결정하지만 지난 1월 말 기준 54만 여 건이 넘는 심리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불체자에 대한 이민법원의 심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민 판사 발령은 국토안보부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같은 분석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50명의 지원자를 받아 채용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 대변인은 “이들 도시에 판사를 발령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2개 도시는 뉴욕과 LA 등을 포함해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엘파소,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등 이민자 보호도시를 자처한 대도시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