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 ‘건강보험 법안 수정안’ 공개

03/22/17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미 건강보험 법안'이 공개됐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이 수정안을 내놓고 23일 본회의에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20일 미 건강보험법안이 공개됐습니다.
10월부터 각 주정부 재량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성인들은 의무적으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서비스 등에 참여하는 근로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임산부와 19세 미만 미성년자, 6세 이하 또는 장애 자녀를 둔 편부모 등은 근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0년까지는 주정부가 신규로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 뉴욕시를 제외한 나머지 카운티의 메디케이드 비용은 뉴욕주정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재 조정총소득의 1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것을 5.8%로 완화시켰으며, 부유층에 부과하는 '오바마케어 택스'는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폐지하지 않은 대신 상원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도 공화당 내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은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실시하고, 만일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원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장 2,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뿐만 아니라 보험 혜택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