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시·카운티 "피난처 도시 예산 지켜달라"

03/23/17

미국 내 34개 도시와 카운티가 '피난처 도시' 예산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 지원금 삭감 행정명령이 위헌적이고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3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불체자 피난처 도시를 자처하고 있는 전국 34개 도시와 카운티
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예산 지원금 삭감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낸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로스앤젤레스와 웨스트할리우드, 산타모니카, 시카고, 오클랜드 등 34개 도시와 카운티는 위헌이라는 법정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모호하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데다가, 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빼앗아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연방법원이 전국적인 효력이 미치는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이크 퓨어 로스앤젤레스시 검사장은 ‘비합법적인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지자체들의 노력에 LA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이민세관단속국의 불법체류자 체포·구금에 비협조적인 지자체 118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연방지원금 삭감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전역에는 여러 형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가진 지자체가 모두 40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합세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