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보호도시’ 지원 중단 공식 발표

03/28/17

'불체자 보호’를 선언한 도시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보호 도시들에 대해 연방 정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7일 ‘주 정부와 도시들이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확실하게 조치하는 것이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천명했습니다.
지난 1월 발동된 행정명령에 담긴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션스 장관은 특히 "법무부는 법무부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어떤 기관도 연방법 1373조 8항을 분명히 준수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법 1373조 8항은 연방정부를 포함, 각 정부 조직은 소속 공무원이 개인의 체류 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이 법률 조항을 준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중단은 물론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까지 내놓아야 될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이민세관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체포 및 구금에 비협조적인 지방자치 단체 118개의 명단을 공개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한바 있습니다.
우선 이 명단을 토대로 재정지원 중단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