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 교육 정책 폐지 법안 서명

03/29/17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환경정책에 이어 교육정책 지우기에도 돌입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흔적 지우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모든 학생 성공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의 자유를 장려하기 위해 관료체제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모든 학생 성공법’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공교육 강화법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해 저조한 실적을 보인 학교에는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삭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새로 임용된 교사의 실력 향상을 위해 신규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등급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이 법안들이 도를 넘는 과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비난했고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은 이 규칙을 폐지하면 저소득, 소외계층, 장애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 폐지는 상공회의소를 비롯 민간단체와 기업들도 반대하면서 난항에 부딪히자 백악관과 공화당은 ‘의회검토법’을 이용해 가까스로 통과시켰습니다.
의회검토법이란 전임 대통령이 퇴임 전 60일 이내에 도입한 규제들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