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재추진… 견해차는 여전

03/29/17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포기하지 말자를 배우지만 때론 포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다시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불굴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진정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28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원 본회의에서 결국 무산된 오바마케어 폐지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포기는 없다며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새로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며 언제 법안이 마련돼 진행될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당초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폐지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 의원들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도파 의원들 입장에서는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향후 10년간 2,40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강경파들은 건강보험업계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