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이민자 추방 빨라진다

04/03/17

범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속전속결 추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민구치소에 이민판사를 늘리는 방안에 이어 형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추방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법범 이민자의 추방을 빠르게 하기 위해 형을 살고 있는 동안 추방 재판을 진행하는 '인스티튜셔널 히어링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연방정부 관할 교도소 14곳과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6곳에서 '인스티튜셔널 히어링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스티튜셔널 히어링 프로그램'이란 이민자가 형을 마치고 수용소로 보내져 시간을 끌거나 또는 이민구치소에서 풀려나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재판관이 교도소에서 직접 만나거나 화상 통화를 통해 추방 재판을 진행합니다.
신속한 추방 재판을 통해 바로 추방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대다수 추방 대상 이민자들이 형을 마친 후에도 추방 재판 절차에 수개월이 걸리고 ‘캐치&릴리스’ 정책 등으로 추방대상 이민자를 잡았어도 풀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티튜셔널 히어링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재판관과 재소자 간 화상 통화를 위한 장비를 새롭게 갖추거나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6일이 될 전망입니다.
세션스 장관은 "IHP 확대 시행은 미국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