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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 미군입대 프로그램 유지

04/04/17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반이민 정책에 비하면 비시민권 이민자 미군 입대 정책은 호의적인데요.
미군 입대를 통해 조기 시민권 신청 자격을 주는 매브니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됩니다.

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마일스 캐긴스 대변인은 "비시민권자의 군입대 프로그램이 계속 시행되며 현재 군복무를 하는 비시민권자들은 2002년 발효된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을 조기에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자 입국 제한, 시민권 발급 제한 등을 천명했지만 비시민권자의 군입대를 통한 시민권 획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견해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후보 시절 ‘군복무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며 호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공화당 하원에서 불법 이민자의 군 입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예산법 수정안이 1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또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군입대를 위한 국방부의 예산지원을 금지하는 법안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매브니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5천 명이 군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DACA 수혜자 359명이 미 육군에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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