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부정발급 스폰서 업체 단속

04/04/17

H-1B 사기와 남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전례없는 강도높은 현장 방문 조사가 예정돼 있어 H-1B 스폰서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3일 ‘H-1B 비자사기와 남용 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프로그램이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당국의 이번 단속은 전례 없이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H-1B 비자가 잘못 사용되거나 H-1B 비자를 무더기로 부정 신청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미국인 직원에 비해 H-1B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고용주와, H-1B 노동자를 고용해 신청서와는 다른 장소나 업체에서 일하도록 하는 고용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집중단속 타깃이 된 업체들은 무작위, 현장 방문 조사가 대대적으로 시행됩니다.
담당 이민국 직원은 업체를 방문해 H-1B 소지자의 임금내역, 직무사항, 실제 업무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이민국은 H-1B 남용 업체에 대한 이메일 제보도 받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일부터 2017~2018회계연도 H-1B 사전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발급과 관련 부정비리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해왔으며 연방의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