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 의결

04/05/17

북한은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무력시위라는 분석입니다.
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3일 본회의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을 이례적으로 신속 처리하고 가결 처리했습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특히 김정남 VX 암살사건'을 재지정 사유로 추가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7일 발의된 대북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하원은 이번 두 안건에 대해 검토 단계가 생략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6~7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 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도발 위협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의회의 분명한 의지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