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심사 강화… 스마트폰·SNS 정보 요구

04/05/17

미 입국 자격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비자 신청 인터뷰가 까다로워지는 것은 물론 비자 승인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통화내역 등 모든 개인 정보는 물론 사상 검증까지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일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미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에 합법적인 이유로 들어온다는 것을 직접 증명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제출은 물론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전호번호, 통화 내역, 소셜미디어와 비밀번호는 물론 재정기록과 비자 신청자의 사상 검증까지도 포함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올린 포스트와 사적으로 올린 내용도 일일히 확인해 비자를 발급해도 되는지를 판단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켈리 장관은 지난 2월 의회에서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물어보고, 패스워드를 받아서 인터넷에서 한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대사관에 비자 신청자 인터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비자 심사 강화 방안은 프랑스, 독일 등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38개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