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국적 포기 역대 최고

04/06/17

한인 2세 국적이탈 신고는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뉴욕 일원의 복수국적자가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일 뉴욕총영사관은 ‘3월 31일까지 접수된 올해 18세가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건수가 총 357건으로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78건에서 28.4% 증가했습니다.
296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05년 이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감소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부터는 빠른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인 2세 남자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체류시 징집대상이 되거나, 한국 진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적이탈의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생활기반이 미국에 있어서’였으며, 다음은 ‘정체성’, 세 번째는 ‘한국 국적이 필요없기 때문에’ 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수 국적법 개정으로 한인 2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모순된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더라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한국 출입이 자유로우며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공항에서 강제 징집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한 1년 6개월까지 체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