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사법기관 체포 절반은 ‘이민법 위반’

04/13/17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력해진 이민단속으로 이민법 관련 체포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마약이나 총기 관련 체포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반면 이민법 위반 체포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었습니다.

이민법 관련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례가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공개한 연방 사법기관의 체포집행 통계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연방 국토안보부, 연방 수사국, 연방 법무부 등 연방 사법기관이 집행한 체포건수의 50%가 이민법 위반 혐의로 나타났습니다.
사법통계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도 2014회계연도 연방 사법기관들이 집행한 체포건수의 절반이 이민법 위반으로 조사됐습니다.
2004년 28%였던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체포가 50%로 급증한 것입니다.
반면 ‘마약 및 약물 관련 법 위반’은 10년 새 23%에서 14%로 크게 감소했으며 ‘보호관찰 규정 위반’도 17%에서 14%로 줄었고 재산과 무기 관련 범죄 체포 건수 모두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연방 사법기관들이 집행하는 체포 사유들 중 이민법 위반 혐의만이 유일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범죄혐의자들 중 미국인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외국인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체포를 집행한 사법기관도 국토안보부의 비중은 늘어났으며 연방 법무부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민법 위반 혐의 체포는 증가할 전망입니다.